지방선거는 끝이났고,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표를 계산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질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의 움직임은 조용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만으로 잡기에는 코스피 상승이 너무나도 빨랐고, 지나치게 컷다. 대출 규제로 잡기에는 삼성, 하이닉스의 성과금이 너무나 컷고, 또 다른 대기업들의 성과급 협상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주식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투자 자산이다. 부동산은 거주용으로 쓸수있는데다가 언제나 승리하며, 장기 보유시 세제 혜택까지 탁월한 무적의 투자처다.
좋든 싫든 지방선거는 끝이 났고, 이제는 정말로 뭐든 보여줘야만 하는 시기다. 턴은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갔다.
그 동안은 "지방 선거가 있으니 뒤로 미뤄두었을 것"이라고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경계를 지속해온 사람들도, 이후의 대처에 따라 빠르게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 "또 속았나?"라는 분노와 함께.
대통령의 의도대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머니 무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식 투자가 세율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선"까지는 부동산 세제의 강화 혹은 주식 세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